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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권 안녕' 전자증권제도 시행…“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개선”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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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16 14:22:00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장주식과 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정부는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됨에따라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날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 투명성 면에서 '증권의 실명제'"라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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