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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000호 공급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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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4 19:12:01

    - 입지 대부분 확정...지자체 협의 후 조만간 2∼3차례 나눠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이번 '공공주도 3080+ 확대 방안'은 4기 신도시 정책이 아니다.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26만3천호 물량이면 4기 신도시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 공급 부지확보 물량(`21~`25) 추계치 총괄. /=국토교통부 제공 >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000호의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대책 중 현 전부 최대 규모다.

    정부의 주택 83만6천호 공급 계획 중 신규 택지를 통합 공급 물량은 26만3천호이며 이 중에서 서울 외 수도권에선 18만호가 공급된다.

    그는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방식을 적용해 서울,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기존에 청약저축 등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선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변장관은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공공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 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대기해도 공공 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일반주택 물량의 경우 오랫동안 점수를 쌓은 이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30대, 40대엔 제대로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변장관은 "이번에는 3040세대에도 추첨 방식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기존 정책과의 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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