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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17조 급감...부동산·증시 열풍에 자산세는 '급증'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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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09 17:43:44

    - 법인세 23%↓, 양도세 47%↑·증권거래세 96%↑·종부세 3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법인세 쇼크'로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16조7천억이나 덜 걷혔다.

    반면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 2020년도 회계연도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제공 >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천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천81억원) 줄었다.

    특히 세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기업의 실적과 맞닿아 있는 법인세였다. 법인세는 지난해 55조51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16조6천611억원)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법인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난해 기업 실적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법인세수가 70조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는 '쇼크'라고 할 수 있을만큼 법인세가 적게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64조8천829억원으로 전년 대비 8.4%(5조9천454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천억원이 감소한데다 명목 민간소비 감소 등 영향도 있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 증시의 활황으로 소득세(93조1천87억원)는 11.4%(9조5천467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16조730억원)가 4.2%(7천50억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서다.

    증권거래세는 8조7천587억원으로 전년대비 95.8%(4조2천854억원) 급증했다. 양도소득세(23조6천558억원)는 46.9%(7조5천547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 대비 29% 늘어난 영향이다.

    종합부동산세(3조6천6억원)도 34.8%(9천293억원)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10조3천753억원)도 24.6%(2조462억원) 늘어났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이 감소하며 근로소득세(40조9천51억원)는 6.3%(2조4천391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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