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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내 온실가스 40% 줄인다”...탄소중립법 시행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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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3-22 18:58:26

    -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 담아…법제화 세계 14번째

    2030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NDC안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에 보다 속도가 날 전망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구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 ▷ 온실가스 감축 ▷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공정한 전환 ▷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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