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3-24 20:31:45
- 해당 품목·기술은 별도 허가 절차 거쳐야 수출 가능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비전략물자·기술 수출통제가 본격 시행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는 러시아·벨라루스로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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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앞서 우리 정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하는 것이다. FDPR은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기술을 사용했다면 미 상부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수출하려는 품목이 57개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만약 대상 품목이라면 시스템에서 상황 허가·수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을 참고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략물자관리원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는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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