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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지역 여건 따라 유연화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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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09 19:29:55

    - 역세권 사업 기준 완화·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서울시가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현황 /=서울시 제공. >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역세권사업 기준완화 ▷저층주거지 계획기준 개선 ▷국공유지 처리방식 개선 ▷불합리한 높이규제 개선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등이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입지를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는 간소화했다.

    < 지구단위계획 높이 기준 폐지 및 평균층수 완화 /=서울시 제공. >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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