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7 16:07:02
-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서 이용 가능
이르면 올 10월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 다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상암·강남·청계천, 경기 시흥·판교 등 10개 시·도 14개 지구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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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현대차 제공.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 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주행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자율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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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단계 구분 /=국토교통부 제공. >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 6개 지구를 1차로 지정한 후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상반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앞서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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