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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전기차 충전 허용...정부, 경제규제 혁신방안 발표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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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9-05 18:38:20

    -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허용

    앞으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쉬워진다. 공원에는 자율주행로봇이 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는 주유소가 늘어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된다. >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꾼다. 내연차량 기준으로 설정된 이격 규제가 물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또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밖에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의 운신 여지 확대,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 확대,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내 출입 허용 등 총 3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총 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합치면 기업 투자 규모는 총 1조8천억원 플러스 알파(α)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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