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01 22:15:19
- 산업부,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 개최
정부가 ‘제2의 반도체’로 키우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배터리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을 40%로 끌어올리고,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를 출범해 배터리 소재 광물의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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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이 협력해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민간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한국의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점유율은 25.8%로 중국(56.4%)에 이어 2위인데, 8년 만에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민·관이 함께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중심지 조성 ▷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Korea-team'을 구성한다.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배터리 동맹 출범을 계기로 민간·업계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발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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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부는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함께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주기 이력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비 19조5천억원에 시설투자비 30조5천억원을 더해 총 50조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이 1회 충전 주행 거리 800㎞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능력은 배터리 1.5배, 양극재 3.2배, 음극재 2.1배로 각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 없도록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연내 출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선정할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한 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인력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1만6천명의 인력을 양성, 배터리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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