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추진

박지우 기자

입력 : 2022-11-09 15:54:26

- 스마트폰 IoT·이음5G 활성화 규제 개선도...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촉진

이르면 내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의 휴대용 기기 사용도 허가한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로 뒤떨어진 제도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자체 등에서 건의를 받아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우선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 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kHz)를 공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받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LED 조명기기에는 ‘전자파 자기적합선언제도’가 도입된다.

<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과기정통부 제공. >

특히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G망을 깔아 사용하는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주파수 공급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로봇,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라면 스마트폰처럼 무선국 허가 절차를 없앤다.

지자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여, 자가망을 통해 공공Wi-Fi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전문가(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감리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음 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이행하면 3조25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