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8 18:30:47
- 특별법 제정 통해 내년 설립 목표
우주항공 거버넌스 역할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추진단이 본격 가동, 연내 특별법 등을 마련한다. 우주항공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범부처 우주 컨트롤타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훈령 발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내년에 우주항공청 신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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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은 미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 경제 로드맵'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으며, 이날 대통령 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 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단장은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범부처 기구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 위치하며 △전략기획팀 △제도기획팀 △운영지원기반팀 등 3개 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 법령 제·개정 업무를 한다. 또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와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 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다.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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