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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2차전지 초격차 지원”...내년 정책금융 205조 투입한다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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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12-26 12:31:40

    - 금융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의 첫 결과물이 26일 나왔다. 금융위는 각 정부부처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고 새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새해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약 5.7% 늘렸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 미래 유망산업 지원 (13조원) ▷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초강대국 지위 달성 지원에 1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을 중점 지원한다.

    이밖에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및 해외 원전수주 지원 등도 중점 지원 대상으로 꼽혔다. 아울러 저탄소·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에 13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 지원 규모 중 22조원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희망 분야에 정책금융을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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