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31 21:50:07
- 세액공제 한시상향·시설 지원...활용도 높은 앵커 주파수 할당 검토
정부가 기존의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3사를 제외한 '제4 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선다. 통신 3사에게서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5G 28㎓ 신규 사업자 유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기지국 확충 등 주파수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통신3사의 28㎓ 주파수 대역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를, SKT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렸다.
할당 취소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800㎒ 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1개 대역은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할당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3년간은 독점적 5G 28㎓ 서비스를 제공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28㎓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앵커 주파수를 활용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700㎒ 대역과 1.8㎓ 대역 중에서 선정해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고대역 주파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내는 기존의 할당대가 납부 방식을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을 점차 올려 내도록 설계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는 경기장·공연장 등 28㎓망을 집중적으로 구축할 전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서 초고속·저지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 전국망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5G 3.5㎓ 대역 서비스 또는 LTE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이통사에는 알뜰폰 사업자처럼 망 사용 대가를 도매가로 내게 된다.
만약 신규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까지 희망할 경우 3.7㎓ 대역 공급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 신규 사업 희망업체의 의견을 듣는 한편 다음 달부터 주파수 할당 연구반을 운영한다.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하고 올해 4분기 안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