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30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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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린룸/=삼성전자
- 10대 업종에 137건 과제 발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반의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에는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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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규제 혁신·개선 과제 발굴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추진 일환으로 지난 1~2월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규제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과제 44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 환경 등의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타부처 소관 과제는 국정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337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 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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