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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게임 이용자 보호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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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11-13 20:50:37

    - 이용자 친화적 BM에 힘 실릴 듯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 및 홈페이지 또는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사행성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도 표시 의무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확률형 게임 아이템 표시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를 캡슐형·강화형·합성형 3가지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까지 정했다.

    숱한 확률 조작 논란에 휩싸인 '변동 확률',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추가 보상을 주는 시스템)가 게임에 포함돼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확률을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는 물론 광고물에까지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게 했다. 방식과 광고·선전물의 종류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BM(수익모델)을 구성한 게임 혹은 타이틀 그 자체를 판매하는 패키지 게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어겨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해외 게임 업체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에 대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공포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자세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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