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13 10:30:13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경기연구원 이병호·박민근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비중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 연간 3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났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셋째아 이상 출생비율이 2007년 8.98%을 기점으로 2011년 10.72%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하락해 2015년 9.4%로 감소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는 16% 이상을 기록해 우리와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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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다자녀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2008~2014년 경기도 내 31개 기초지자체들의 출생통계, 연령별 인구 구성, 지역경제력, 출산장려금 규모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지자체 출산장려금 예산이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6만원 증가할 때 셋째아이 이상 다둥이 출생도 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연구팀은 특히, 출산장려금 제도이 정책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면 국내 다자녀 출생비율이 10%를 넘지 못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둥이 출생비율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출산장려금이나 지역경제력 향상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충북 청원군이 2002년 처음 시행한 출산장려금 제도는 현재 전국 지자체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며 경북 의성군(넷째 이상 1800만원), 충남 청양군(셋째 2000만원)처럼 인구절벽이 심각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지역 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산 위기를 겪는 지역에선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만 위장전입·부정수급 등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초혼연령과 다문화혼인건수는 셋째아 이상 출생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혼인 건수가 13건 줄어들 때 셋째아 이상 다둥이 출생도 한 명 줄어들었다. 기혼자 하락이 첫째·둘째뿐 아니라 다자녀 출산 가능성까지 낮추고 있는 셈이다. 이혼의 경우 37건이 증가할 경우 셋째아 출생이 10명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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