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19 13:30:02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부영측은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점검반은 설계상 기준미달 시공으로 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 현장의 영업정지 3개월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57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나 동절기인 점을 감안,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영주택과 관련 업체에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 30점을 부여했다. 이어 해당 현장 관할기관인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부영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1개월과 2개월 등 총 3개월 요청했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시 제한을 받거나 감점을 받는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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