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19 08:28:24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사진>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다시 교육부로 복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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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무부 상소심의위원회의 상고 불허 방침에 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교육부 대변인, 홍보담당자 및 경향신문 기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이튿날 신문에 실리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게 파면 이유였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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