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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연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위성정당사태 막아야...간담회 개최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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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2-07 13:59:33

    ▲2021.12.07- 선거제도개혁연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위성정당사태 막아야...간담회 개최 ©선거제도개혁연대

    선거제도개혁연대(구.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출범 후 첫 간담회를 오는 8일 오후2시께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각 정당과 시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선거제도개혁연대(구. 비례민주주의연대)는 4년 동안의 성과와 실패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새로운 선거제도 개혁 운동의 전개를 위해 '선거제도개혁연대'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출범했다.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선거제도개혁은 행복한 국가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기조 발표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막기 위한 방법과 2022 대선을 앞둔 긴급한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 과제로 ①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의 도입 ②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위한 정치기본소득제 도입 ③ 협치와 연정을 제도화하는 결선투표제 시행 등의 과제를 3대 의제로 제시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 구성원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박예휘 전 정의당 부대표
    운영위원: 오태양 미래당 대표, 민주당 소속의 세계시민공동선언 이설아 공동대표, 국민의당 신경희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양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보좌관, 미래당 최시은 정책국장, 녹색당 서울시당 박제민 사무처장, 녹색당 안동시당 허승규 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강지헌 사무국장과 전찬영 간사 등


    -이하 선거제도개혁연대 선언문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공론장을 열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와 군부독재 시대에 소멸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어느덧 한 세대가 흘렀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8기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오늘,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다가올 양대 선거를 통해 시민과 유권자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선거제도는 전형적인 승자독식 권력 쟁투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체제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줄곧 실패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하는 희망 고문에 다름 아니었다. 유권자의 민의와 표심을 철저히 왜곡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위성정당 사태를 맞으며 급기야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지방선거는 기득권 양당과 토호세력 간 지역 권력 카르텔의 숙주로 변질한 지 오래다.

    대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정치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거제도는 철저히 기득권 세력의 부와 권력을 재창출하고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담아낼 좋은 제도 개혁 만들기에 현재의 기득권 정당 정치는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새로운 시대의 그릇과 역사적 주체가 절실하다. 오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선거제도개혁연대 (Electoral Reform Coalition)」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그릇이자 선거개혁의 주체임을 자임한다. 이는 2016년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개혁을 기치로 설립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역사적 성과와 정치개혁의 정신을 잇는 디딤발이기도 하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3대 의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민의의 왜곡과 사표가 없는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이다. 개방형·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일랜드식 선호투표제 등 다양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공론장에 올리고 유권자, 시민사회, 정당과 함께 숙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개혁해 갈 것이다. 국민이 몰라도 되는 선거제도는 존재 이유가 없다. 민의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고, 정치적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토론할 것이다.

    둘째, 협치와 합의를 견인하는 결선투표제로의 개혁이다. 현행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오직 1등이 다 갖는 다수대표제' 선거이다. 유권자는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거대정당 후보가 실제 지지보다 많은 표를 받아 합리적 견제의 가능성이 봉쇄되는 폐해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셋째,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기본소득제로의 개혁이다. 현행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가사노동자, 취업준비생, 실업자, 비과세 저소득층 유권자를 결과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이다. 선거가 있는 해의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본소득 10만원을 선지급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마음껏 기부할 권리를 부여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인 정당기부금 제도를 혁신하는 개혁을 이끌 것이다.

    선거제도개혁연대의 이정표는 분명하고 명확하다. 민의를 왜곡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철저히 유리한 기울어진 선거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이 바뀌면 사회·경제·문화·교육·외교 등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바뀌어 갈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소수자, 노동자와 기후시민 등 우리 사회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실현될 것이다. 승자독식 권력 투쟁을 넘어 공존과 다양성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피어날 것이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공론장의 진취적 개척자이자 감시자이며 후견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이지만 함께 걸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의 대장정이 될 것이다. (끝)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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