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02 01:11:10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거리다.
1일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발표한 ‘경제 주체별 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미국(109%)과 일본(107%), 독일(9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감소세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기업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01.7%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기업부채 비율 평균값(94.0%)보다 높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은 3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5%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가려진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까닭이다.
윤 연구위원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의 과다한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 등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부 부문의 부채 수준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효율화와 같은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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