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06 01:40:17
LH로부터 토지를 사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책정에 격차가 커 사실상 좌초 위기다.
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고, GS건설이 자본 출자 및 시공에 나서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과천제이드자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심사는 LH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즉, 과천시 분양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심의 위원은 교수, 감정평가사 등 6명의 외부 전문가와 LH 내부위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2300만~2400만원(3.3㎡당)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분양가 심의 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GS건설과 분양가를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분양가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과천을 콕 집어 고분양가를 지적했던 만큼 LH는 자체적으로 심의 일정을 잡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건설사인 GS건설사와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미 GS건설은 지난 7월 경기 용인구 수지구 동천동에서 과천제이드자이를 모델하우스 지었으며, 대우건설도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푸르지오벨라르테 모델하우스를 완공했지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력 관리, 건물 유지비 등에 이미 수 천만원의 비용이 낭비됐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이라고 해도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 분양가가 조정돼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지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면 임대 후 분양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분양가 심의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해당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 일정, 심의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신청하더라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주변 보다 저렴한 공공택지 새 아파트를 기다린 시민이 많은 만큼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푸르지오벨라르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LH로부터 S6블록을 사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분양 사업이다.
대우건설컨소시엄은 S1블록(435가구)과 S4블록(679가구), S5블록(584가구) 등 택지를 사들여 내년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과천시는 지난 7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천푸르지오벨라트레 분양가(3.3㎡)를 220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희망했던 2600만원(3.3㎡당) 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달 29일에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올 9월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재심의 요청, 2차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과천시는 1차 심사 당시와 같은 금액을 분양가로 제시해 결국 안건은 부결됐다.
대우건설컨소시엄 관계자는 “토지 매입금액과 공사비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최소한 3.3㎡당 2500만~2600만원은 돼야 손해를 보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과천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난 9월 기본형 건축비 인상도 반영하지 않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견 차가 워낙 커 내년 분양가 심의 일정을 열지 말지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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