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4 14:48:4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번지면서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조기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 등이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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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총 11조7천억원, 가운데 정부는 얼어붙은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200억원씩 40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600억원은 공모를 받아 12개 지역에 50억원씩 지원한다.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조기에 정산한다. 이 자금은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인다. 이를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늘이기 위해 2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 4월에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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