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8-18 21:52:49
- 국방·보안시설 위성영상, 더 고해상도로 이용 가능
정부가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 공공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8일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규제 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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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보안에서는 해상도 규제를 완화한다.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낮춘다.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위성영상은 보정하지 않는 좌표를 포함하더라도 온라인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도 개선해, 국가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시스템·데이터를 중요도·민감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한 다음 이런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안 인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안 위험이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룰 클라우드에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신기술로 만들어졌거나 융·복합된 정보보호제품도 공공 부문에서 빨리 채택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기술 정보보호제품이나 융·복합 제품은 취약점 점검과 소스코드 보안 약점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하면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교·국방·안보 등과 관련된 민감한 기관, 중앙정부 부처, 철도·공항·통신·전기 등 주요 기반시설 관리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은 이처럼 신속확인을 거친 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무선 영상 전송장비에 대해 새로 보안인증 시험 기준을 마련해 이들 장비도 공공 부문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했다. 오는 22일부터 이들 장비가 공공 부문에 도입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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