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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 '원팀'으로 美 IRA·반도체 지원법 대응나선다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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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8-25 16:27:43

    - 산업부, 자동차·배터리·반도체업계와 간담회 개최

    정부와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가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검토와 대미(對美) '아웃리치'(접촉·설득),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IRA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면서 이를 올해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명시함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EU,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양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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