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4 16:06:49
-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
정부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이 이전받거나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창업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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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24일 연세대에서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촉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공기술 이전 건수가 지난해 처음 1만5천건을 넘어서 10년 전보다 세 배 이상 늘었고, 정부 연구개발(R&D)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실적도 2020년 연간 3만3천건에 달했지만 영향력 있는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 6개월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정책을 종합해 7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기업 혁신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R&D 전 과정에 성과 지향 강화 ▷퍼스트 무버 육성 위한 기술 거래 촉진 ▷도전적 사업화·스케일업 집중 지원 ▷공공연구기관의 첨단기술 창업 요람화를 추진한다.
또한 자율적이고 협업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투자 유인·역량 확충 ▷민간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온·오프라인 협업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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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운용하는 펀드를 3천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특허로 창출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혁신박스'(Innovation box)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공공기술 이전 제도도 일부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의 기술을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있는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이전 기술을 독점하는 전용실시를 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보완하고, 이달 중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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