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29 13:03:45
- 플랫폼 질서 대원칙·실현 전략 발표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또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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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신질서체계 및 추진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발표한 범부처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런 방침을 담은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장에 따른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정히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영해 기준을 새로 정하고,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도 구체화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
문어발식 사업확장도 막는다. 거대 플랫폼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벌이는 기업결합(M&A)을 실효성 있게 방지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한다.
자사앱 결제(인앱결제)를 방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도 막는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플랫폼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업종과 분야별로 자율 규약 등을 마련한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와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피해 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오픈마켓과 배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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