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2-30 19:00:38
- 美 재무부,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 포함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추가지침이 공개됐다. 이번 지침에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RA로 미국 시장에서 차별받는 한국산 전기차가 그나마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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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시켰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업용 전기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하는 것은 IRA 제정을 주도한 조 맨친 상원의원이 반대해온 내용이나, 바이든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은 내년 3월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와 현대차가 유예를 요구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해선 변화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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