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3 11:34:38
- 무역금융 360조·정책금융 81조 지원 추진...상반기에 3분의 2 집중
수출 감소와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올 상반기에 투입한다. 올해 10대 업종에서 계획한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도 밀착 지원해 수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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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어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산업부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 지원 예산의 3분의 2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 관문인 해외 인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제조업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 방침도 밝혔다.
또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도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126억9000만달러(15조6천억원)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작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업종별로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원, 철강 4조8천억원, 석유화학 4조원, 조선 2조원 등이다.
반도체 부분에서의 이 같은 투자에도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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