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3 17:17:59
-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로봇 모빌리티 등 51개 과제 개선키로
정부가 첨단 로봇의 보행자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봇이 택배 배달과 순찰, 화재진압 등에 나서는 풍경이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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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 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인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51개 규제를 개편한다.
산업부는 물류와 안전, 서비스 시장으로까지 로봇 활용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1개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목표다.
먼저 연내에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자·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도 신설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리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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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산업부 제공. >
경찰청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 규칙을 마련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 설비로 인정되도록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을 수중 청소 로봇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하고, 선박 표면 청소 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모범업소 평가 기준에 로봇 활용도를 반영하고, 의료보험 수가 적용 범위를 일부 로봇 보행치료에서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한편 구독경제나 렌트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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