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9 18:25:36
-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수도권에 밀집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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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했다.
산업부는 5㎿(메가와트) 이상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 신뢰도와 품질에 영향을 줄 경우 한전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해 이달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에 배전망을 연결(22.9㎸)할 때 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하고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 대책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고,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건설 관련 절차를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한다.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적기 건설·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2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기관 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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