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05 18:15:15
- 자동차 전기구동·공조시스템도 국가핵심기술 범위에 포함
K-수소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기술을 신규지정 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1개 기술의 세부범위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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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개 분야에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두 가지 기술을 수소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또 자동차 분야에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선박, 항공 등 수송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어 국내외에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하이브리드·전력 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제조와 관한 국가핵심기술 세부 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인버터)과 공조시스템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전기구동시스템과 공조·열관리 시스템은 자동차 주행 성능과 직결된 고부가가치 기술로, 국내 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보호조치가 시급한 기술로 평가된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고시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정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인수·합병 하려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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