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07 18:05:32
- 산업부,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 발표
정부가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 등을 위해 5년 간 7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500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민관 합동 배터리 동맹(얼라이언스)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IRA 이후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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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한다.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한다.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중소기업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재·광물 가공 기업은 더욱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니켈 80% 이상 하이니켈 양극재용인 경우에서 이차전지용 광물 가공전체로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단에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내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할 것을 밝힌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에 보조를 맞춰 정부도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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