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9 15:27:23
- 규제혁신 추진...안전관리 역량 강화
앞으로 국내 도심 속 수소 충전소가 늘어나고 이르면 내년부터 수소전기차도 도심 속 충전소에서 직접 수소 연료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규제 개혁 내용이 담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
로드맵은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중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산업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방호벽 등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주변과 12∼32ｍ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에 더욱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적용된 서울 서소문에 이 같은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가 유일하게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도 추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도심형 수소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4년까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조항을 개정, 향후 안전성 검증 및 이용자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수소차 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자기 차량에 수소를 넣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 규제 혁신 ▷ 안전 기준 개발 ▷ 안전 관리 역량 강화 3부분에 걸쳐 총 64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운영한다. 총 64개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완료한다.
기업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 ‘규제지도’를 전면 개편한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