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4 17:03:47
- 연말까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역대 최대’
정부가 수출 플러스 전환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11개월째 부진의 터널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최대 규모인 181조4000억원에 이르는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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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 품목·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존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원전 등 유망분야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단기 교육과정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신흥시장으로의 전기차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활용해 '한·인도네시아 E-모빌리티 협력 양해각서(MOU)'를 이달 중 체결하는 등 급성장하는 신흥국 전기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천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천억원에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 명목으로 17조4천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제 수출 우대상품 5조4천억원을 신설·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도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38억원 늘린 1679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항목도 기존 디자인 개발·홍보·전시회·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 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까지 추가로 더했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9∼10월 파견하고 온라인 수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입점 지원을 미국·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 중동·인도 등 새 시장까지 확대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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