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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르노 벤츠 등 19개사에 과징금 187억 부과

  • 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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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3-09-07 21:39:04

    - 르노코리아 35억원·벤츠코리아 30억5천만원·현대차 24억3천만원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판매한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등 1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19개사다.

    과징금 액수는 르노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벤츠코리아가 30억5239만원, 현대차 24억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21억2600만원, 기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기흥모터 각 12억원 순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37건 중 9건은 3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6개월 이내 90% 이상의 시정률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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