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5 13:00:02
대위변제액 1조7126억원...사고액만 2.3조 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체력이 바닥을 치면서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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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었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늘린 이후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딘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 줄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금융당국 등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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