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19 11:46:20
지급액도 1조2600억원 '사상 최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최초로 10만건을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최대로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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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급 건수는 2017년 5만2000건에서 2018년 7만2000건, 2019년 7만5000건, 2020년 8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1년 9만5000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9만100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2만건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규모도 2017년 3700억원에서 2018년 5500억원, 2019년 6100억원, 2020년 7300억원,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약 3000억원 증가하면서 1조2600억원에 달했다.
각 시도별로도, 지난해에는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모두 사상 최대였다. 지급 건수는 경기도가 2만8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만3천건), 인천(6천800건), 경남(6천600건), 부산(6천100건) 등 순이었다.
지급액도 경기(3천311억원), 서울(2천827억원), 인천(742억원), 경남(679억원), 부산(673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각각 2646건, 350억원으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으로, 은행 대출 연체나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이처럼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대료,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 가중과 고물가로 인한 내부 부진이 폐업 선택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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