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1 09:30:03
국방부가 고(故) 김훈<사진> 중위를 19년 만에 순직 처리 결정을 내리면서 김 중위에 대해 재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준위(당시 25세)는 1998년 2월 24일 JSA 최전방 GP 내에서 총상을 당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서둘러 권총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선 타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다. 그의 손목시계가 파손된 채 발견되는 등 격투 끝에 살해됐다는 단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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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김 중위 소속 일부 장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과 오가기도 했고, 김 중위가 이 과정에서 살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후 김 중위의 부친인 예비역 중장 김척 씨는 진상조사를 위해 분주하게 활동했고, 이후 법원도 군 당국의 부실 초동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2년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김훈 중위나 고(故) 임인식 준위 등을 포함, 군 의문사 대표 사건의 피해 군인 5명을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 국가기관, 법원 등에서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망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 등만을 기초해 인과관계를 심의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김훈 준위는 GP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고, 임인식 준위는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를 조기 해결하는 차원에서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심사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ㆍ제도 개선 추진단’도 발족한다.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별도 조직으로, 이를 중심으로 향후 군 의문사의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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