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1 09:30:11
JSA(공동경비구역)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수행 중 사망한 고(故) 김훈 중위에 대해 국방부가 19년만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김훈 중위나 고(故) 임인식 준위 등을 포함, 군 의문사 대표 사건의 피해 군인 5명을 순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국방부는 군 수사기관, 국가기관, 법원 등에서 공통으로 인정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망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 등만을 기초해 인과관계를 심의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김훈 준위는 GP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고, 임인식 준위는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됐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를 조기 해결하는 차원에서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심사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ㆍ제도 개선 추진단’도 발족한다.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별도 조직으로, 이를 중심으로 향후 군 의문사의 진상 조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