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3 10:37:17
믿고 거래할 수 있나? 횡령 303억, 불법대출 2025억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가 직원에 의한 횡령과 불법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자료가 발표되자마자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종백 회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자 <내외통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불법대출 현황, 연체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8월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는 총 49건으로 사고액은 303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3년 9건 203억9,000만 원, 2014년 10건 47억900만 원, 2015년 12건 18억5,100만원, 2016년 13건 18억4,100만 원, 2017년 8월까지 5건 15억3,400만 원으로 사고 액수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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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횡령은 대부분 대출금 및 인출자금에 대한 것으로, 전체 49건 중 46건이나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총 477건으로 초과 대출액은 2,0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2013년 156건 457억6,500만 원, 2014년 170건 84억 4,200만 원, 2015년 62건 403억8,100만 원, 2016년 86건 377억200만 원, 2017년 6월 말 현재 3건 2억1,800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매년 400억원 수준의 불법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외통신>은 이처럼 횡령과 불법대출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 지역금고의 부실운영까지 더해 2017년 상반기 말 기준, 1319개 지역금고 중 9.1%에 해당하는 121개의 지역금고가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이 중 16개의 지역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0%를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모 지역금고는 1046%, 대구 모 지역금고는 433%의 잠식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새마을금고의 빈번한 횡령과 불법대출이 신종백 회장 임기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부실운영을 방치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한 이재정 의원은 “지역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계속되는 금융사고와 부실운영으로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맡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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