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0 11:24:22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시행하는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산업통산자원부, 특허청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10일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청렴도 측정 결과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은 한전은 같은 측정에서 2014년, 2015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여전히 하위권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3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기관의 오명을 받았다. 가스공사와 한전KDN은 2014년, 2015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 측정에서는 최하위에서 벗어났다.
2016년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에는 2등급, 2015년에는 3등급, 2016년에는 최하위 5등급을 받아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도 2014년에는 3등급, 2015년에는 4등급, 2016년에는 최하위 5등급으로 역시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소기업청은 2015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2016년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한전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봉사활동을 하면 징계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며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과 반부패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내부 감사를 집중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