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31 17:29:34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현 정부의 정무수석을 비롯한 다수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로 인한 게임계 농단이 심각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언급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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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금일(31일) 새벽까지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에 나선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판의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는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의 질문에 현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의원을 언급하고 “그의 친척(윤문용 현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언론사인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후배를 자처하며 각종 음해를 하는 동양대 김정태 교수 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특정 법이 통과된 후 업데이트되거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도 있는데 이를 해결할 여지를 만들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방조되고 있다. 이것은 결제한도 폐지와 규제 완화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며 지난 MB정부 때 그 인사를 통해 나온 법과 그의 친척과 지인들이 여러가지 제도의 보완을 막아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교문위 위원들도 당황하며 “거론한 사람들은 근거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냐. 팩트 확인 없는 허위 내용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물었고 여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여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언급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박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다. 윤문용 전 비서관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자신은 고향후배라 언급된 김정태 교수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문용 정책국장도 공식 입장을 통해 “전병헌 정무수석과 친척도 아닐 뿐더러 여 위원장은 제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고 농단을 했다고 하지만 녹소연 ICT 활동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이며 지금도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 20대 국회 확률형아이템 규제법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 결제한도 폐지에도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는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에 근무한 적도 없다. 그리고 여 위원장과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위원장과 전화나 문자도 나눠본 적 없으며 작년 5월까지 야당 의원 보좌진이었고 이후 시민단체 활동만 했는데 전 정권하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임에도 이런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게임농단 4대 기둥이라는데, 저는 고향이 홍성일 뿐 학교도 다르고 전병헌 수석과는 만난 적도 없으며 전혀 무관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 위원장이 언급한 게임언론사인 데일리게임의 이택수 대표도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해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데일리게임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데일리이스포츠는 확률형 아이템과는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윤 국장 역시 우리 매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매체와 임직원 모두를 모욕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여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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