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01 11:21:00
지난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 중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한 전 비서관, 게임전문지, 게임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를 지목, 언급된 당사자들이 즉각 반발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물론 엄정 조치 계획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국정감사 중 발언을 통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척인 윤문용 전 비서관, 친척이 속했던 게임전문지 데일리게임과 데일리이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정무수석의 고향후배를 자처한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가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밝혀 국정감사 현장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해당 발언에 언급됐던 당사자들은 모두 즉각 반박하며 사실 관계를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것은 물론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자율심의는 1년간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이다. 또한 올해 확대 시행된 자율심의제도에서는 사후관리 장치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 게임물의 합법적 통로라는 여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균형잡힌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 협의체도 발족, 운영하고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유감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고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입장 전문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했습니다.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입니다.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명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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