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16 10:35:34
국회의원 7인(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4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강조한 핵무기 현대화와 유연한 핵억지전략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보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음에 깊은 염려를 표하였다. 새로운 핵억지전략이 핵확산방지조약 주요 참여국으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미국의 전략을 다른 핵 무장국가들이 답습하여 ‘맞춤식 핵무기 경쟁’으로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나, 만약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맞춤식 전략이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에 옮겨질 경우, 한미동맹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송영길 의원 외 국회의원 6인은 미국이 남북 간의 대화 및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굳건한 동맹 아래, 미국의 핵 선제타격 불가 재확인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맞춤식’ 핵무기 개발은 세계를 핵 개발 경쟁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비핵화에서 더욱 멀어지게 한다
2018년 2월 14일
미 국방부가 작성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이 기존 보유한 핵무기 현대화와 유연한 핵억지전략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억지력 및 맞춤식 확약의 재확인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차세대 핵 억지력 발전 계획이 세계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보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음에 깊이 염려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 또한 우려한다. 역사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핵억지전략은 저위력 핵무기의 외과 수술적 타격 도입 및 기존 보유 핵무기의 현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핵억지전략은 미국의 핵확산방지조약의 주요 참여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미국 핵 억지력의 전략적 가치의 상승을 제안한다는 것은 미국이 핵무기 체계를 확장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를 내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다른 핵 무장국가들이 답습해 ‘맞춤식’ 핵무기 경쟁으로 인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시작될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미국의 핵 억지력 정책과 상관없이,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무기가 그들의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용인되지 않는 북한의 핵 억지력 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유엔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 실험 시행 및 미사일을 발사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북한 대상 맞춤식 전략은 북한의 핵 억지력 확보라는 그릇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만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맞춤식 전략이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에 옮겨질 수 있는 점이 한미동맹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 미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높이 사는 바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작전은 관련 국가들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군사작전도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 및 파트너 관계로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고한 양자 관계를 만들었고 양국은 많은 분야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은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남북 간의 대화 및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또한, 미국이 핵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대화가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군사 도발이 아닌, 외교적 대화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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