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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 올 9월까지 세금 26조원 더 걷혔다…법인세는 연간 목표액 초과 달성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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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3 13:15:24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수호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27조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이미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6조6000억원 늘었다.

    9월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세수 진도율은 9.1%포인트 상승한 103.3%를 기록, 올해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소득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2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 영향으로 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000억원 중에서 연간계획의 82.8% 수준인 232조원이 집행됐다. 9월 계획과 비교해 10조3000억원(3.7%포인트) 더 집행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2조원 적자, 1∼9월 누계는 1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9월 기준 5조3000억원, 1∼9월 기준으로 17조3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1∼9월 기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1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조4천억원, 1조3천억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3조2000억원으로 국고채권·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달보다 21조6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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